'반성했다'며 여성 단체에 기부…'감형 꼼수', 막을 방법 없나 SBS뉴스
성범죄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이 낮은 형을 받으려고 장기기증 서약서까지 온갖 서류를 제출하고,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심지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속이 보이는 기부를 하고 형을 감경받은 사례도 확인됩니다.사회복지기관에 정기 후원금을 낸 점이 참작돼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마찬가지로 불법 촬영을 하다 기소된 A 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 후원금을 보낸 뒤 1심 벌금형이 2심에서는 선고유예로 낮아졌습니다.[김혜정/성폭력상담소 소장 : 저희 후원의 목적과 위배되는 후원이라고 하면서 돌려 드리거나 아니면 후원을 거부하고 있고요. 증명서 발급을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랬더니 기부금 전달 의사를 밝힌 사람 가운데 87건이 성범죄 가해자로 드러났고, 실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도 14건이나 됐습니다.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가해자 변호인 측에서 알려주고 실무 대행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세원 기자 : 피해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꼼수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요, 또 장기기증 서약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가입자가 1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또 감형 팁들이 공유가 되고 있었고 여기서 입소문이 난, 한 성희롱 방지 예방 교육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감형을 노린 수강 신청이 폭주를 하자 프로그램을 폐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박세원 기자 : 먼저 법원에 제출된 이런 엉터리 양형 자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 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이 각각 다르게 적힌 경우가 확인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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