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사용 쓰이는 품목수출 '등록 → 허가'로 변경구체적 품목은 명시 안해
구체적 품목은 명시 안해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군용·민수용에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에 대해 항공, 우주, 반도체 등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중국 기업들을 잇달아 제재하고 나선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총 6장 50조로 구성된 조례에서는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군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자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량 파괴 무기를 설계·개발·생산·사용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제품과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 등은 중국 상무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등록만 하면 수출이 가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방의 잇따른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해왔다. 지난 6월에는 중국과 홍콩에 본사를 둔 7개 기업이 러시아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운송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러시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중국 업체도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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