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숙제'에 쫓기는 교육부…주요정책 발표 시기 줄줄이 밀려
고유선 기자=교육부가 지난해 두 번의 리더십 공백을 겪으면서 쌓인 현안을 해결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요 정책의 발표 시기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2.13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그런데 지난달 5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신년 업무보고와 이번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하면 주요정책의 발표 시기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넉 달가량 뒤로 밀렸다.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장 내후년인 2025학년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어서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크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결 조건은 현장의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부 교육감님들은 무리라며 난색을 보이는 분들이 계신다"며"내년 2월쯤이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 부총리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수립 역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는 1월에 발표한다고 했지만,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2월로 발표 시기가 조정됐다. 신도시 '콩나물 교실' 문제 등 '학급 과밀 해소 지원계획'은 1월에서 4월로, 학교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문화·체육·생활편의 시설을 짓는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은 2월에서 3월로 미뤄졌다.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출범 직후 교육부가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낙마와 박순해 부총리 사퇴 등 두 번의 리더십 공백을 겪으면서 '숙제가 밀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여부 등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지난해 내내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난 달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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