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1,800여 건·314억 적발'

[앵커]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해 부처별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2천 개 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천8백여 건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고 부정 사용금액은 3백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된 건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

만2천 개 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천8백여 건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고 부정 사용금액은 3백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12월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추가 감사한 내용입니까?지난해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설명하면서 그런데도 부정 적발 사례가 미미하다는 걸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뒀는데요.전수조사는 아니었고 최근 3년 동안 만2천여 단체에 지급된 6조8천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인데요.[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 감축을 30% 정도로 잡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이 2조 원 이상 증가한 만큼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판단으로 삭감했다며 앞으로도 선심성 예산 등은 가차 없이 구조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보조금 1차 수령 단체뿐 아니라 위탁을 받는 하위단체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부 등록해 회계서류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한다는 겁니다.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도 늘리고,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되도록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며 부처별 신고센터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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