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자동차 쿼터제는 관세로 수출이 반토막나는 사태를 막고, 미국 현지 생산량 확대에 따른 국내 일자리 충격도 완화할 고육지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 조치를 추진하자 한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인 263만 톤(t)의 쿼터제를 도입한 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수입 자동차 와 관련해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관세 부과도 임박한 모양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압도적인 국내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143만2713대로 전체 수출량 278만2612대의 51.5%에 달했다. 2020년만 해도 연간 82만5071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4년 만에 73.6%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출량은 2020년 6만7561대에서 지난해 4만4296대로 감소했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기울어진 통상 환경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압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양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승용차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이전 8%였던 관세를 2012년 4%로 인하했고, 2016년엔 이를 완전히 철폐했다. 미국도 FTA 발효 전 2.5%였던 관세를 2016년 없앴다. 다만 미국은 현재도 한국산 화물차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동차 수출 쿼터제를 도입해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받자는 주장이다. 예컨대 지난해 대미 수출량 143만2713대 중 70%를 할당받으면 연간 100만대가량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자동차 쿼터제는 관세로 수출이 반토막나는 사태를 막고, 미국 현지 생산량 확대에 따른 국내 일자리 충격도 완화할 고육지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 조치를 추진하자 한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인 263만 톤의 쿼터제를 도입한 적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쿼터제는 스스로 발을 묶는 격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란 주장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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