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죄 대책 마련피해자 치료비등 전액 지원중증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법원 결정 도입도 논의키로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1차부검 '질식사 추정' 소견
1차부검 '질식사 추정' 소견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당정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요시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정부가 발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 지원이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이고 이를 초과하면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세트'를 신설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경찰이 인력 96명으로 그동안 대응팀을 운영해왔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과 경기 남부·북부 등 지자체도 참여해 공동 대응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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