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윤석열 정권 의중 작용한 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사건 이첩해 문재인 일가 소환 가능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날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정권의 개입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고발된 지 4년 동안 별 진척이 없다가 최근들어 속도를 냈다는 점이 의구심을 키웁니다. 특히 지난 5월 민정수석실 부활 후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민정수석실 배후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장 재직 시 이 사건을 지휘한 '친윤'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시기도 민정수석실 부활과 맞물려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지금 시점에서 띄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두드러진 보수층의 이탈 움직임을 막고 국정 실패에 대한 관심을 문 전 대통령 수사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여권에선 추석을 앞두고 추락하는 민심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산에서 검찰이 야권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하지만 정권의 이런 계산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의 향배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에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만 이번 사안이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만큼 중대한지에는 고개를 젓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딸 부부의 생활비를 돕다 중단한 것이 뇌물에 해당된다는 법리부터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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