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외교 행보...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내용 포함시켰을까'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 본 '한미일 협력체 출범'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 정상회의를 열었다. 다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난 적은 있지만, 별도의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스에서 열린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유발하는 위험한 요소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매우 무모한 외교 행보라고 규정할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분단 고착화 가능성이 더 커진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외교 협상 과정에서 회피할 수 있었고 한미일 3국 협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이번에 한미일 협력체가 출범하게 된 건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미국이 강하게 원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20년 넘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한미일 협력체 가입에 대한 결심도 했기 때문에 이건 한국이 판단한 거지, 따라갔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 좋다면 3자 협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동북아시아 군사 안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죠. 한국과 일본 말고도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많은 나라들을 다자협의틀 내로 초청해서 하나의 다자 협의체를 만들어 놓으면,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패권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기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은 미국이 매우 고대하는 상황입니다.""의미가 크죠.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20년 넘게 오매불망 갈망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이번 한미일 3국 협력체 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고 역사적으로 큰 외교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한미일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 안정적인 안보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대북 공조를 공고화하기로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냐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여전히 유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중국도 앞으로 30년 정도는 미국의 지도력에 기대서 국가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과도하게 명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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