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재판이 본격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당선될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기억이 애초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의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기억이 애초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의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첫 재판에서 드러난 패를 보면 이 대표 측은 이 가운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애초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객관적인 행위를 두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주관적인 평가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대선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던 이 대표의 말도 그래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이 대표 측은 고인과 골프 친 적 없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면서도,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대선후보의 자질이나 선거 당락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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