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유책배우자로 간주 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r부부 외도 폭행 이혼 양육권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에 두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부부싸움 끝에 A씨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했으나, A씨 아내는 “지금 사는 전셋집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 것”이라며 A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아내가 “모텔 앞 폭행 사건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억울하겠지만, 아내가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아내가 유책배우자로 간주가 되더라도,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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