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의혹, 사과로 넘어간다? 그건 굉장한 오판'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총선을 코앞에 둔 현 시점 정치권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지난 1일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제 총선이 70일 안으로 남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제3지대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이 국민들에게 한 번 올라왔다가 많은 실망을 좀 끼친 것 같아요. 일단은 3지대라고 모이신 분들이 새로운 미래 비전이나 정치 개혁의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치공학적인 모습들로 비치니까 다시 양당의 구조가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거대양당 지지율만 보면 비슷하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갇혀있잖아요.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도 하는데 무선 100% 전화면접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 편집자 말). "총선에서는 정당 지지율도 보긴 하겠지만 결국 핵심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양당의 적대적 공생 견고하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결국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합니다.""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야당 포지션을 강하게 가지면서 사실 야당이 지지받았다고 보는 것과 똑같고요. 지금은 국민의힘 안에서 뚜렷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세력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박근혜 비대위와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너무 결이 다르고요. 정치인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에서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직업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여당 내 야당 포지션으로까지 인식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국면에서는 과거와는 매우 맞지 않죠.""당연히 영향이 크게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예방부터 대응, 사후 수습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부의 실패를 적으로 보여준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정무적, 법률적 책임을 다 거부하면서 결국 부득이하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써서 이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거부권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인데 너무 자주 빈번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될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 총선에는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진상규명이 됐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각각의 책임을 져야 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진상규명이 됐다고 주장을 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올바르게 진상 규명이 되려면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고 왜 당시에 이런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왜 행정권한이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잡는 그 부분을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진상규명이 완료됐다는 주장은 매우 공허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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