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조선하청 파업 개입' 의혹, 국정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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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명태균(창원)씨가 2022년 7월 16일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찾아 사측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파업을 정돈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교수‧노무사 등 전문가 103명이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민간인 명태균씨가 2022년 7월 16일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찾아 사측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파업을 정돈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교수‧노무사 등 전문가 103명이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 옛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을 벌였다. 명씨는 파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7월 16일 방문해 회사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임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공권력 투입이라는 파국의 상황이 예고되자,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결국 7월 22일, 회사와 노사협의를 하게 됐다. 51일간 계속된 파업이 명태균씨의 현장 시찰과 보고로부터 단 엿새 만에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103인 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이대로는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처절한 절규와 함께, 2022년 7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좁은 철창 속에 자신을 가뒀다"라며"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소외된 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 이들은 조선소의 모든 위험을 떠안고 있으면서도 노동 조건과 환경은 열악하기만 했다"라고 상기시켰다.

당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법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검찰은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총 2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합 20년 4개월의 징역과 3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고, 대우조선은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며"처벌과 손해배상의 멍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이 체결됐으나 더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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