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충북 산재 예방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협의회 활동을 시작하다
노동안전보건 활동,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노동부 각 지청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이 위촉돼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전체 사업장의 1% 정도밖에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한 것이다.
지역에서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기 위해 명산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 차원의 고민은 계속 있었고,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충북지역의 민주노총 소속 명산감 동지들이 모여 우선 정기 협의회에 적극 대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다. 어떤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막 대응을 고민하고 첫발을 떼 보려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에 열린 2023년 상반기 노동부 청주지청 정기 명산감 협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책개선 과제로 여러 의제를 제기하고 노동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청주와 음성 등에서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기도 한다. 지난 6~7월 충북에서만 3명의 노동자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는데, 모두 이주노동자였다. 덧붙여, 충북에는 석회광산 등 광산사업장이 있는데, 갱도 안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되거나 암석 붕괴로 깔리는 등 광산사업장 중대재해가 작년과 올해 모두 발생했다. 하지만 광산의 경우 노동부가 아닌 산업자원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뤄지는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외명감 인원에 대해 노동부 지청이 위촉을 거부하는 일들도 벌어졌다. 그래서 이번 협의회에서는 '무노조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명감의 사고조사 참여'와 '노동조합 추천 사외명감 위촉', '안전보건 감시 활동 등을 위한 명감의 사업장 출입 보장' 등을 의제로 제기했다.노동부가 작년 11월에 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산감 확대가 나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명산감 위촉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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