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뒤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함께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모친 B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폐쇄회로TV 영상에서 A씨가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CCTV 상 A씨 모녀가 이런 행동들을 한 데에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가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 측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법정에서"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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