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vs 증여' 득실 따지는 다주택자…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어
서미숙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이해득실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한 모습이다.전문가들은"일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새 정부가 규제완화 등 명확한 부동산 정책을 공개할 때까지 극심한 눈치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집값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행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보유 주택 수를 줄이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현 상태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6억원의 전세를 낀 채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는 전세보증금을 뺀 4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부모는 전세보증금를 자녀에게 넘기는 만큼 6억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시기에 팔면 양도세율이 일반세율로 줄어들고, 조정지역내에서 받지 못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살아나면서 양도세가 3억4천192만원으로 지금보다 55.6% 줄어든다.하지만 앞으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양도세가 1억1천411만원으로 중과 때보다 1억6천만원 이상 적어져 이득이다.우병탁 팀장은"김씨의 양도세와 자녀의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합한 총액은 4억5천153만원으로 일반 매도시 내야 할 양도세보다 1억원 이상 높지만, 증여세는 추후 상속으로 발생할 세금이고 다른 재산이 많은 경우 더 큰 금액을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야 할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사전 증여를 검토하는 다주택자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3주택자인 이씨가 같은 조건으로 A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양도세는 무려 9억53만원에 달하는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 3억4천192만원으로 무려 62%를 절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경우, 반대로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두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종로구가 일주일 새 7.0%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강북구, 송파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등 최근 대선 이후 호가가 오른 강남권까지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전세자금대출 재개로 급전세가 대거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주인들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틈타 매도를 하기 위해 전월세 물건을 거둬들인 영향도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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