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만들기'는 법률 비전문가들인 교사나 학폭위가 짧은 시간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헛점을 노립니다.
이런 부모들에게 일부 변호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이른바 '맞 폭' '쌍 폭'을 만들라고 조언하는데요.지난 2021년 한 중학생의 SNS 계정에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경찰 수사 결과, 댓글 작성자는 같은 반 친구였고,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반을 옮기고 서면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나도 당한 적 있다'고 신고하기."학폭위에서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게 보이고, '결국 양쪽이 다 잘못했네' 이렇게 보면 둘 다 처분을 낮추거나 아예 처분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년 넘게 법정다툼까지 벌인 끝에야, 법원은 이 '맞폭' 신고 내용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허술해 보이는 '맞폭 만들기'로, 피해 학생만 1년 넘게 더 고통을 받은 셈입니다."변호사가 '왜 우리 학생을 억울하게 매도하느냐' 이야기해서, 겁먹고 교사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해서, 피해자였는데 이제 도리어 합의서를 쓴 사건이 있었어요."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하나의 '묶음 상품'처럼 만들어졌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얘기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무료 공익신고대리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할 떄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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