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 의해서 입원이 유지되는 건 이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나를 해치려는 거대한 스토킹 조직이 있다.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 집 근처 서현역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스토킹 조직원들도 많이 있겠지. 내가 조직원을 살해해서 이 스토킹 조직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누군가 나를 해칠 것이라 믿는 것, 정신질환의 대표적 증상인 '망상'입니다. 경찰은 최원종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지만 '측정 불가' 결과가 나왔다며,"정신질환 때문에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냈습니다.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하며 범행을 저질렀던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과는 다른 유형인 겁니다. 그래서 비자의입원으로라도 치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병인 거예요. 약을 일단 먹고 나면 본인도 좀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계속 자기를 괴롭히던 소리나 안 좋은 생각들이 사라지니까. 그럼 조심스럽게 '병식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약을 먹고 당신이 좋아진 걸 보니까 분명히 당신이 조금 아팠던 게 맞는 것 같다,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A.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서 하나가 '조현병 환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24시간 내내 미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증상이 급성기일 때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러다 보니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좀 있고요. 다들 처음엔 믿기지 않는 거죠. '우리 똑똑한 애가 그런 병에 걸렸다니, 아닐 거야' 믿기지 않으니까 치료 시기를 자꾸 놓치고.A.
안인득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3년 가까이 치료를 받지 않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안인득의 형은 범행 이전부터 동생의 증세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인득의 법적 보호의무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고령인 어머니가 유일했고, 한집에 같이 살지 않는 형은 보호의무자에 아예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안인득이 순순히 병원 두 곳에 가서 진단을 받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러다 끝내 참극이 벌어졌고, 무고한 이웃들이 희생됐습니다.지난 수요일 국회에서는, 다른 해외 선진국들처럼 최소한 조현병과 같은 중증의 정신질환만이라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호의무자제도에 의한 비자의입원은 대한민국에서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될 때 일본의 법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보호의무자제도에 의한 비자의입원을 축소시키기 시작해서 2013년에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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