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현영 기자=미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미국 빅테크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
관련 업계·당국에서는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국내 입법 움직임에 미국 정부·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만큼 두 후보 중 어느 하나가 당선된다고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넷플릭스 등 다량의 데이터를 발송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데이터 발송량과 관계 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없앤 바 있다.하지만, 지난 8월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규정 복원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다만, 미국 내에서 망 중립성 원칙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문제와 빅테크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미국에서 망 중립성이 폐기되면 오히려 망 사용료를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며"빅테크의 미국 내 망 사용료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이나 유럽 등 해외 통신사에 비용을 더 내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망 중립성이 폐기되면 콘텐츠 전송 시발 지점에서 망 사용료를 이미 부담했다며 전송 도착 지점인 해외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ICT 분야 규제 정책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보다 미국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이어서,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된다면 망 사용량이 큰 업체의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관련 규제가 잇따라 이뤄진다면 빅테크가 무조건적인 수용 반대를 고수할 수만은 없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류영석 기자=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2024.9.11 [email protected]다저스, WS 3차전서도 양키스 제압…1승 추가하면 4년 만에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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