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기 곤란...' 황급히 법정 떠난 일본 도쿄전력 변호인

'말씀드리기 곤란...' 황급히 법정 떠난 일본 도쿄전력 변호인 일본_오염수_소송 민사6부 도쿄전력 부산지법 김보성 기자

피고 측인 일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의 변호인은 끝까지 언론의 질문에 계속 입을 다물었다. 질문 세례가 이어지자 그는 결국"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건 아실 거고, 죄송하다"라며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법정 밖에서 만난 피고 측은 민감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 피고 측은 원고측이 낸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입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을 내겠다며 시간 확보에 나섰다. 그러면서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사실상의 선고 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대로 재판을 끝내선 안 된단 의도였다.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선"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맞대응했다. 원고 측은 여섯 번의 재판에도 다시 사실조회를 한 점을 들며 피고 측이 재판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고 측은 이날 6일 법정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도 재차 언급됐다. 그동안 원고 측은"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가 금지한 폐기물의 해상 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국가 간 조약이어서 개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방어를 해왔다.

부속서에 따라 준설 등 8가지를 제외하면 다른 물질은 모두 바다에 버릴 수 없다. 이 분류를 변경한 건 일본이다. 1993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놓고 일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물질'까지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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