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유아인 법정구속…'의존도 심각해 재범 위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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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

이정훈 기자='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재판부는"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를 샀으므로 마약류관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직접 진찰을 받은 후 환자 명의로 받은 처방전에만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최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유씨 측은 이후 재판에서"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는"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샤이니 온유 "실패해도 괜찮아…노래하는 게 가장 큰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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