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합법이라는데…변호사들 징계 판단은 '차일피일' SBS뉴스
변호사 단체들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가입을 금지한 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년 전 법무부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로톡 같은 광고형 플랫폼 기업이 위법이 아니라는 지난 정부 법무부에 이어 현 정부 공정위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변협에서 징계당한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이 법무부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를 심의할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이의 신청 6개월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박용진/민주당 의원 : 스타트업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관련부처인 법무부가 결정해야 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 무책임한 태도 그 자체이고 법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추궁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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