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앞서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와 B 검사, 또 다른 검사 2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2020년에 폭로한 바 있습니다.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떠난 뒤 발생한 술값을 빼면 100만원이 넘지 않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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