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고 김정주 회장 유족의 상속세 물납으로 정부가 게임회사 2대 주주가 된 것을 계기로 상속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정부는 올해는 상속세제 개편을 하지 않는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을...
정부는 올해는 상속세제 개편을 하지 않는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상속세율로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율 인하를 촉구했습니다.[이수원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 기업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지원하는 법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제 개편을 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은 여전히 지속돼야 할 만큼 한국 사회 자산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요. 후손의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효율성을 담보한다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 정책'입니다.]영상편집 : 전자인[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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