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이것을 말하자②-돌봄] 신성아 작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진짜 후진 정책"
여느 때처럼 출근했고, 가족 여행을 앞두고 맛집을 검색하고 있던 날이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국립암센터로 오라고 했다. 체크무늬 잠옷 위에 아빠의 바람막이를 걸친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성아 선임비서관'이라는 명함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가족 최대의 위기가 시작된 2022년 6월 3일 이후에는 '엄마 신성아'만 필요했다.
그럼에도 답은 정치였다. 신 작가는"정치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돌봄이라는 큰 화두가 제대로 다뤄지길 기대했다. 옛 동료들에게는"돌봄도 지엽적인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근원적인 비전, 정책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돌봄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동성혼 허용법으로 취급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그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 2022년 6월 3일, 딸의 급성 백혈병 진단이라는 '인생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다. 끝내 퇴사했는데 원래 아이들은 병치레가 계속 있지 않나. 이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진 않았을 텐데.
"M자 곡선은 한국 노동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고 취약하고 불평등한지가 드러내는 상징이다. 대기업을 다녀서 육아휴직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 대다수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를 허용받지 못하는 직장이거나 비정규직으로 고용 자체가 불안하다. 그래도 남자는 생계부양자라서 노동에 올인해도 당연시되는 반면, 여성은 이미 시장에서 차별받았는데도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탈락한다. 기본값이 '엄마의 돌봄'이니까.""두 가지 이유가 있다. 민주당 의원실에서 2년 조금 안 되게 일하면서 매일 정치적 의제로 글을 쓰고 정리하고 행정부와 얘기했는데 돌봄은 늘 소외돼 있었다. '일-가정 양립, M자 곡선 극복 방안 등 미시정책은 얘기하지만 돌봄 자체가 정치의 진정한 화두였던 적이 있었나? 왜 아무도 이 문제를 생각 안 했지? 이걸 정치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사람은 모두 돌봄 문제를 겪는다. 부모, 아이 혹은 친척, 친구가 아픈 사람도 있다. 모두가 돌봄 문제가 심각하고 각자 해결하기엔 너무 벅차다는 것을 알고 한국 소설에서도 화두가 된 지 오래다. SF에선 AI가 등장해서 돌봄의 주체가 된다. 정말 세상이 다 아는데, 정치만 모른다. 이 상태로 급여화를 해버리면 얼마나 또 많은 이전투구가 일어날까. 또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늘텐데 왜 일언반구 안 하나. 누군가 혜택을 더 본다는 것은 누군가 세금을 더 낸다는 뜻이다. 눈치 보느라 말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 '돌봄이 우리 사회 큰 문제라 나눠지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그 인상분을 누구에게 쓸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그걸 하라고 주는 기회가 선거다. 이마저 놓치면 정말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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