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악용' 합성콘텐츠 '당사자 요구'로 삭제 가능(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된다.

일러스트또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기업의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합성 콘텐츠 정의·삭제요구권 마련…'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 개설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마련한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며"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차나 배달 로봇 등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를 말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AI 개발을 지원하고자 안전조치를 마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공익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국제회의인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계기로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개인정보 규제 혁신 요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난다"며"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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