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r윤석열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앞서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정신을 잃을 만큼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사건 피고인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신체정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려차기 남자래' 카톡 보냈다간…이런 처벌받는다 | 중앙일보네티즌들 사이에 해당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r부산돌려차기 신상공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쇼' 싫어하는 윤 대통령도 울먹였다…최초·파격 잇따르는 '정치 행보' | 중앙일보보훈 행사만큼은 연일 파격과 최초가 쏟아집니다.\r윤석열 보훈행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