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경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의 지속에 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경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선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검찰은 본건인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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