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뭉개고 미국 국빈 방문, 장기적으로 '오점' 될 것' 왕선택 미국_CIA 도청 이영광 기자
미국 정보기관인 CIA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도청한 의혹이 알려지며 들썩였다.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건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출되면서다. 도청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곧이어 문건이 위조됐다거나 도청당하지 않았다는 식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빈 방문 앞뒀으니 무조건 부인? 경솔한 태도""매우 불쾌하고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미국 외교 역사상 보기 드문 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앞으로 유출된 기밀의 규모라든가 유효성, 책임자,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일부 문건이 조작됐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사태 자체가 심각하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한미 동맹이니까 군사 협력 차원에서 선의로 도청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군사 문제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한국과 미국 기업이 연결된 군산복합체 또는 군수 관련 기업들의 비밀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도청 대상이 됩니다.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 때로는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악의 없는 도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전 미국이 도청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불법 행위예요. 동맹국과 우방국 사이에서 기본적인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도청 사실이 들켰다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안이 되는 거예요. 들켰을 때는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엄청난 사안입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처지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김성한 실장하고 이문희 비서관하고 나눈 내용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그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전면적으로 부인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맞는 내용이거든요.""저도 그 문서를 봤습니다. 문서에 보면 SI-G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SI-G라고 하는 부분은 신호 정보를 수집한 거고, G는 감마라는 거예요. 감마라는 표시는 그 정보를 수집한 방법이기도 하면서 민감한 내용을 담은 정보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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