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서류 내시면 돼요'…병원 말 믿었다가 벌금, 무슨 일 [건강한 가족]](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1/joongangilbo/3946020496885281356542-3946020496885281356542-82F03C1E106C8B5FBC757B01D55338FC.webp)
실제 일부 병·의원에서 실손보험을 악용한 비급여 진료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50세 이상, 전립샘 용적 100㏄ 미만, 국제 전립샘 증상 점수(IPSS) 점수 8점 이상인 외측엽 전립샘비대증 환자 중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 등 ‘전립샘 결찰술 사용 대상’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함께 여러 비급여 진료 등을 권유하는 경우,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시술에 대해 실손보험 적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근데 별다른 생각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일부 병·의원에서 실손보험을 악용한 비급여 진료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함께 받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환자를 유혹하는 식이다. 무심코 응했다가 덜컥 보험사기로 몰려 보험금은커녕 벌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비급여 항목을 짚어본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이 급감했다. 이 판결로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대 지급 한도가 2000만~3000만원에서 회당 20만~30만원으로 줄었다. 판결 이후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일부 안과가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과잉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코 성형으로 악용되는 비밸브재건술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해 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비밸브재건술은 코 위쪽 부위에 연골을 덧대 연골을 곧게 펴주는 방법으로 코가 높아지는 외형상의 변화가 발생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밸브재건술을 코 성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C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성형외과에서 휜 코 교정과 함께 콧볼을 축소하는 성형 수술을 받고 ‘코뼈가 휘어 만성 축농증이 있다’며 치료 목적의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44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치료 목적 수술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과 달리 C씨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엔 부가세가 붙어 있었던 것이 확인돼 허위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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