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등을 살인 방조 혐의로 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유족은 밝혔습니다.\r북한 피살 유족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16일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이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지 1년 9개월 만이다. 당시 수사 당국이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기존 발표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해경과 국방부는 유족에 사과 입장도 밝혔다.
이날 해경의 설명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나 이씨의 월북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1년 9개월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에 대해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사건이 북한해역에서 발생해 수사가 어려웠고 국제 형사 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간 진행되면서 수사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이씨가 북한 해역에 자의적으로 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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