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가족 의혹 일파만파 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 '인사청문회 제도 바꿔야' 통합당, ’제2 조국 사태’ 막기 위한 악용 우려
과도한 신상털기와 이로 인한 공직 기피를 막자는 취지인데 '깜깜이' 인사청문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나 인신공격,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온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 장관 후보자가 돼서 부인, 아들과 딸, 친인척까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인사청문제도라는 것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너무 소모적인 과정이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는데,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를 막자는 취지입니다.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4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참여했습니다.통합당에서는 도덕성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를 막는 데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부실 검증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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