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형제도 사형젭행중단 국회 사형폐지 사형 천주교인권위원회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2022년 12월 30일에 즈음해 12월 28일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지난 7월 열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던 좌세준 변호사는"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은 증명될 수 없음을 유엔에서도 연구 결과로 확인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올해안에 위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다렸지만 그렇지 못해 아쉬웠지만 2023년 초에는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여했던 소회를 밝혔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강민정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가 낭독한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성명'에선 국회·정부·헌법재판소를 향한 호소를 발표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려 다시 한 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정부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사형제도 존치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사형집행 중단 10년인 2007년 개최한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기점으로 연대를 확대했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었던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한 국내 유일의 사형제도폐지운동 연대모임이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형주의 형벌정책만이 정의로운 길인 듯 목소리를 높이며 사형집행 재개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유엔은 이미 오래 전,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천명했고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을 증명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수차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으로 우리의 기대에 부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럽연합이 공식 서한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였고 한국 천주교 주교단, 국제앰네스티, 세계사형반대위원회, 유럽연합,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북대 유경한 교수 '지역언론 살 길은 콘텐츠 제작방식 변환' | 연합뉴스(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지역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방식에서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병역 비리 연루 사실 구단에 실토해, 경기·훈련서 배제된 프로배구 선수주목받는 스타 선수가 이런 일을...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차량 아래 상자에 담긴 돈다발…'얼굴 없는 천사'의 23년 선행'대학 등록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전주 학생들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 내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의 마지막을 닷새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날씨] 오늘 새벽 한때 1cm 눈...'폭설보다 더 위험'[앵커]오늘 새벽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또 한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적설량은 1cm로 많지 않지만, 이런 새벽 눈이 폭설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눈은 오늘 새벽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북서쪽에서 발생한 약한 기압골이 스쳐 지나가며 눈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잇따르는 주택 화재 사망 사고...'난방기기 점검해야'[앵커]겨울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 화재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전력 사용량이 많은 난방기기를 잘 못 사용하면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성탄절 새벽, 주택 안을 가득 채운 연기가 밖으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날씨] 내일 새벽 한때 1cm 눈...'폭설보다 더 위험'[앵커]내일 새벽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또 한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적설량은 1cm로 많지 않지만, 이런 새벽 눈이 폭설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눈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북서쪽에서 발생한 약한 기압골이 스쳐 지나가며 눈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