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
진성철 기자=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다시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눴다.
이러한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뒤 올해 8월 7일까지 행사한 거부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8차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7차례로 분석됐다.정책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양곡법·방송3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였다.제한적 해석론은"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적 사유가 아닌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다만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관한 아무런 요건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보고서에 함께 소개됐다.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사유를 헌법·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장 연구관은"헌법 개정이 여러 차례 좌절됐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해 제도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에 장 연구관은"결국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법률안을 헌법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위반 조항이나 헌법상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책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법률안의 문제점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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