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김은경 이상서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주형 기자=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5 kjhpress@yna.co.kr
양정우 김은경 이상서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을"이달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장관은"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감사원에서 지적된 공무원들의 과실 등은 징계 요구된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부처 내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며 지휘·감독하는 제도다.이날 국감에서는 저년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을 둘러싸고 '행안부의 조직문화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또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통합지원단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질의에"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사실상 전 부처가 관여돼 있다"면서"범정부지원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그다음에 지방소멸·인구감소 문제"라며"국회를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형 기자=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24.10.25 kjhpress@yna.co.kr북한, 러 파병 사실상 시인…"그런 일 있다면 국제규범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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