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87체제 한계 극복하자'는 최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 강의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부근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촛불독립군 출정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을 촉구하며 본집회가 열리는 서울시청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윤석열 정권은 한때 한국을 강탈하고 착취했던 세력과의 무조건적 화친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로부터 기본적인 사과 한마디 들을 기회를 가로막고 있으며, 한일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저항감이 어떨지 알면서도 독도 부근에 일본 자위대를 거듭거듭 불러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가급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폭발적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원칙인데도 그 원칙이 구현되지 않는 게 지금 한국의 문제점이다. 이 땅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들이고 윤 정권은 그 일꾼인데도, 국민이 꼭 성질을 내고 고함을 쳐야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로 인해 노정되고 있는 이 같은 모순의 원인을 1987년 체제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학자가 있다. 일제청산연구소가 일요일인 24일 경기도 하남시 화평교회에서 주최한 제4차 월례포럼의 제1발표자로 나선 최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다.
그는 현행 헌법 역시 역대 헌법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최악의 헌법이었던 1972년 유신헌법과 비교할 때도 그렇다고 강조한다."유신헌법과 1987년 헌법의 유일한 차이"는 대통령 직선제일 뿐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물론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의 차이는 엄연히 크다. 그가 말한 것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유신헌법이나 현행 헌법이나 오십보백보라는 점이다. 헌법이 국민의 직접 참정을 제약하다 보니, 국민의 불만을 적시에 반영하는 데도 한계를 보인다고 그는 언급한다. 지금처럼 꼭 필요할 때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단들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기득권층은 중우 정치의 위험성을 말한다. 대중은 어리석다는 명제를 내세우며 지혜로운 소수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은 '지혜로운 윤석열과 그 측근들'만 쳐다보며 계속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 본격화…모호한 권한대행 역할 범위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25일부터 대행 체제“기존 연구나 논의 없어 해석 따라 달라질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샤넬·생로랑과 정면 대결”…파리 명품성지에 도전장 낸 ‘K기업’한국 브랜드 최초 생토노레 입성 쏠리드, 올해 1천억 회사로 성장 글로벌 매장 꾸준히 확대할 것 “한국 대표 명품 브랜드가 목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웅태 근대5종 개인·단체전 석권, 항저우 AG 한국 첫 2관왕한국 근대5종 간판 전웅태(광주광역시청)가 항저우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전웅태는 24일 중국 항저우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시진핑 회담···중국 발표문엔 시진핑 방한 내용 빠져4년 만에 한국 국무총리가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상 아픔 딛고 날아오른 태권청년들…강완진·차예은 동반 ‘금’24일 대회 첫날 한국 첫 금메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