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협, 한반도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었고, 북중러는 그들대로 뭉치고 있다.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미일 3국이 처방으로, 원칙으로 얘기했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 계획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해협 문제가 한반도 문제와 연계가 됐냐, 안 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건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미국이 '하나의 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반도가 됐든 남중국해가 됐든 대만이 됐든 이 지역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자산을 다 활용해서 대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 뭔가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전력을 다 활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어쨌든 북한 비핵화를 하려면 중국이 일정 수준 협력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핵심 미국 동맹국도 다 중국과 어느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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