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비민주적 밀실 행정" 질타... 시 "공정성 해칠 우려 있어"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일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통과시킨 조례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또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며"위원의 명단 공개 역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해당 조례 8조에는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두고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대구시의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 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비공개 등 밀실로 추진하고 있다"며"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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