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성공에 금융위는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r금융위 소액 생계비 대출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에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27일 시작됐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상담 예약 첫날인 지난 22일 예상외에 많은 이들이 몰린 통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콜 센터는 한때 마비됐다. 대출 상담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데, 서울 소재 센터는 예약이 일찍 마감돼 서울 거주자가 대전에 있는 센터 상담을 예약한 경우도 있다. 대출 시작 첫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추가 재원’을 언급할 정도다.
당초 상품 출시 전에 금리와 한도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최초 연 15.9%다.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성실히 상환하면 연 9.4%까지 낮출 수 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긴급생계비 명목인데, 15.9%라 금리는 너무 높다","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뚜껑을 열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상담 인력 등을 늘리기로 했다. 그만큼 저신용자의 돈줄이 꽉 막혀 있다는 의미다. 저신용자는 저축은행·카드사는 물론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1년 7월 이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데다,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늘어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중단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십만원이 적어 보이지만 이 정도도 구하기 어려워 결국 불법 사금융을 찾는 이들이 많다”라며 “수십만원을 빌려줘 연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상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흥행 성공에 금융위는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됐다. 현재 1000억원인 재원이 일찍 소진될 수 있어서다. 올해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은행권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양천구 소재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 예약에 많은 어려운 분들의 신청이 있었다”라며 “추가 재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 반영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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