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판사가 그 뒤에도 한동안 재판 업무를 맡아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원이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이번에도 다른 공직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성매매 혐의를 받는 A 판사는 지난달 적발된...
이번에도 다른 공직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이런 '늑장 대처' 논란에 대해, 법원이 사건 일지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A 판사가 적발되고 3주 넘게 지난 뒤인 17일에야 소속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이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고, 그 직후 A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야 징계를 청구했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재판에서 배제된 A 판사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는 계속 맡게 됩니다.법관에 대한 징계는 소속 법원 법원장의 청구로 변호사나 법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결정합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이번에도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아쉬운 부분이 있죠. 최대 정직 1년까지도 안 나올 거고 그보다 짧은 기간 정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법원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을지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일반인과 법관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소환 통보 시점 등 처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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