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 반영…'퍼블리시티권' 명문화 SBS뉴스
지난 2006년, 방송인 정준하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동의 없이 캐릭터로 제작해 판매한 콘텐츠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하지만 지난 2014년, 배우 장동건, 송혜교 씨 등 연예인 35명의 경우에는 한 성형외과가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허락 없이 올렸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이렇게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이 이어졌는데, 법무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말 '인격표지 영리권'로 명명해 민법에 신설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의 출연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또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고, 상속 후에도 최대 30년까지 권리를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 : 기존 것들을 비트는 패러디라든지 최근 대중문화의 한 현상인 이른바 '밈' 같은 풍자나 해학적인 표현들이 심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2월 6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고, 또 이후에는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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