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관련 질의서 보냈지만 '무응답'... 벌써 두 번째
원전 관련 정책제안을 놓고 여당의 무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국민의힘의 회신율은 0%였다. 당론과 달라 답변할 수 없다는 건데"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27일 70여 개 단체로 꾸려진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지역 6개 정당에 보낸 3대 핵심의제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부울경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인 탓에 이번 선거에서도 관련 의제가 쟁점 사안 중 하나였다. 탈핵부산연대는 노후원전, 고준위핵폐기물 등 민감한 질문을 각 정당에 던졌다.
이와 달리 야당은 찬성, 조건부 찬성을 던지며 탈원전 의제 수용을 분명히 했다. 노후원전 금지법 제정, 고준위폐기물특별법안 폐기 등에 대해 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 모두 '수용' 의견을 밝혔다. 다만 SMR 등 신규원전 중단은 견해가 엇갈렸다. 녹색정의당·진보당은 이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은 부분 수용과 함께"예산·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타 설명을 달았다. 민주당의 경우 ▲원자력진흥법 폐지 ▲SMR 정책 중단 ▲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 마련 ▲원전 지역주민 건강피해 전수조사 등의 항목을 빈칸으로 남기며"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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