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한 총리, 윤 탄핵 심판 증인 출석...윤석열에겐 '양날의 검', 줄타기 가능성
윤석열이 20일 헌재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후 처음 대면하는 가운데 증인 한덕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관심입니다. 윤석열 측은 자신들이 신청한 한덕수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지난달 국정조사에서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바 있어 윤석열 측으로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처신에 능한 한덕수의 행태로 볼 때 양측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한덕수가 야당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만 봐도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를 핑계로 미뤘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내란수사를 지연시켜 내란 세력에 증거 인멸과 반격의 시간을 벌어주려는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한덕수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격하게 맞부딪치면서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엄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가는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한덕수는 내란 사태에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한덕수는 계엄 선포 전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 윤석열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 전후로 한덕수에게 모종의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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