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암참 대표단 면담'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국제적 투자환경 만들것'
국제적 투자환경 만들것" 정부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며 투자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동, 세금, 디지털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하며 한국이 투자 거점의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나"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186건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 유연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조세 집행의 예측 가능성 증진과 디지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역내 경쟁국보다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조세행정·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암참은 지난달 '글로벌기업 지역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규제와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암참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 책임 리스크, 디지털 규제, 낮은 노동 유연성, 높은 법인세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면 많은 글로벌 기업이 아·태 본부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암참이 최근 800여 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본부를 두고 싶은 국가 2위에 올랐다. 또 미·중 갈등과 코로나 봉쇄 등이 촉발한,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는 현상이 한국에는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기회라고 암참은 강조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산업 인프라스트럭처가 우수해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면담에는 제임스 김 회장을 비롯해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조지은 라이나생명보험 사장 겸 처브그룹 한국 수석대표, 로버트 스미스 EY한영 선임고문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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