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차기 경제학회장위기의 중산층 살리기 정책현금 지급보다 복지 확충을
고금리 후폭풍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가"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내년 2월부터 국내 최대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를 이끌게 된다.
이 교수는 한미 금리차에 따른 급속한 자본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럽처럼 주식 보유 기간에 비례해 의결권과 배당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한국의 지배구조 환경에서 이사가 활동할 수 있는 실제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라며"기업의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로 주주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와 근로자, 경영진 등을 다 고려해야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산업 밸류체인을 키우는 '밸류인'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 중 굉장히 높다"며"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에 대해 리쇼어링으로 국내 밸류체인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밸류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현재 대외 환경 아래서 생산 자동화나 로봇을 활용해 국내 생산 기반 체제를 유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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