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로서 내란이 발생한지 정확히 일주일이 된다. 문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전히 내란의 수괴가 군 통수권, 주요 공권력과 권력기관의 지휘권을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강점' 상태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전세계에서 내란을 일으킨 수괴가 일정 기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장악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
오늘로서 내란이 발생한지 정확히 일주일이 된다. 문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전히 내란의 수괴가 군 통수권, 주요 공권력과 권력기관의 지휘권을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강점' 상태라는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이 2차 내란을 일으킬 만한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 그 근거들을 제시해보려 한다. 부디 지금의 상황들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한 인식이 전사회적으로 공유돼 지혜를 모아 내란 수괴의 군 통수권을 조속히 회수했으면 한다. 토요일까지 너무 멀었다.여전히 2차 내란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첫 번째 이유는 12월 3일의 1차 내란 기도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보자. 내란을 기도한 사람이 시나리오를 세 개나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세 개가 전부일까. 세 개만 기획했는데, 세 개가 모두 발각되는 그런 우연이 발생했을까.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 또 앞으로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우린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 정상인의 관점을 적용해선 안 된다. 이상한 사람이라며 분석 자체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윤석열의 담화문을 쉽게 무시하지만, 그는 국회의 '감액 예산안 예결위 통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회부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정부의 인사와 예산을 무력화하는 야당이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군대를 국회에 보냈다는 명분을 내세우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질 수 있다. 2차 내란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여전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계엄을 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하는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뿐이다. 국회 통고는 계엄 선포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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