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기 도둑이라고?'…콘센트 막 쓰다 결국 [뉴블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30/sbs8news/394523644032325957402-394523644032325957402-1663446112290865155.webp)
'내가 전기 도둑이라고?'…콘센트 막 쓴 '전기 도둑' 유죄 SBS뉴스
[대전 중구청 관계자 : 저희 전기오토바이 충전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여러 가지 경고 차원에서 붙이게 된 거고….]"전기도 거래가 가능한 대상물이고,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콘센트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충전 용도로 쓰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만큼 절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전기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물로 취급되는 겁니다.다만 이 휴대전화 충전은 전기 사용이 워낙 미미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신하나/변호사 : 전기의 경우도 무형적이긴 하지만 물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나 전기원동기를 무단으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절도죄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을 용인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절도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용인이나 이런 부분으로….]아파트나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것도 논란과 분쟁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요새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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