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수사를 받게 된 공익 제보자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군인이 훈장을 받고 있습니다.[김영수/전 해군 소령 (군사망사고..
[김영수/전 해군 소령 : 내가 정말 군대 생활하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수사하고 쫓겨나다시피…]
2008년에 군납 비리를 고발해서 훈장을 받은 김영수 당시 해군 소령입니다. 김 전 소령은 전역 후에도 공익 제보와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2018년 JTBC가 보도한 대북 확성기 비리도 그의 공익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군은 그가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서 기밀을 누출했다는 이유로 최근에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144억 원을 주고 도입한 확성기의 소리는 전파 기준인 10㎞의 절반 밖에 뻗어가지 못했습니다.결국 국군심리전 단장과 작전과장, 그리고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되는 등 10여 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김영수/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2과장 : 괜히 문제를 파헤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렸다. 옳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대부분 비난이…]군은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하지만 안보지원사는 민간인인 김 전 소령 모르게 휴대전화와 이메일부터 들여다봤습니다.처벌은 안 되지만 수사는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민/변호사 : 처벌권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다, 이게 궤변입니다. 국가공무원의 비위를 신고하는 게 어떻게 비밀이 되겠습니까. 도둑질도 국방부가 하면 군사기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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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받다 해외출국...'옵티머스' 미스터리옵티머스 전 대표는 수사를 받던 중인 2018년 3월 갑자기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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