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낙태권 보장' 미국 대법원 판결 49년 만에 뒤집혀 24일 미 대법원이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한 임신중단 반대 운동가는 법원 판결에 환호하며 BBC에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법으로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생명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사만사 그랜빌 BBC 기자는 미국 아칸소주 리틀 록에 있는 임신 중절 병원에서 현지 상황을 전했다. 그는 판결이 전해진 후 환자 구역의 문이 닫혔고,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기 직전에 먼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아칸소주는 방아쇠 법을 도입한 곳 중 하나다.'로 대 웨이드'는 1973년 이뤄진 기념비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7대 2 의견으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12개 이상의 주에서 임신중단 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권이 서서히 축소돼왔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세 명의 대법관은 "슬픈 마음으로 법원을 위해,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기본적인 헌법적 보호 수단을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극히 드문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임신중단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곳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합법 여부가 바뀔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개인이 임신중단이 허용된 주에서 수술받고 오거나 임신중단 약물을 배송받는 것이 합법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미시간 등의 여러 민주당 주지사들은 이미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과 유모차, 성적표, 소규모 스포츠 경기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밝혔다.반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통제하는 대법원"이 당의 "어둡고 극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이번에 대법원이 오래전 판례를 뒤집음으로써 다른 권리를 보장한 판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는 "앞으로 사건을 다룰 때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 등 대법원 실질적 적법절차를 거친 모든 판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언급된 대법원 판례들은 각각 피임, 동성 성관계, 동성혼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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