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찍힐라'·'제출서류 많아서'…복지급여 포기하는 위기가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는 '수원 세 모녀' 빈소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에서 세 모녀가 발견되지 못한 것과 별개로, 이들이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중한 질병·부상이라는 위기 상황이 있다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3인가구 기준 125만8천400원의 생계 지원비와 1인당 3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들은 왜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부·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문턱이 높아 복지 혜택을 스스로 포기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신청의 어려움이 꼽힌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렇게 많은 서류는 제도 진입을 가로막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가족단절, 이혼 등 가족사적 문제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신청자 스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대신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자가 수급 신청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낙인감'도 신청을 꺼리는 이유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지자체들은 신청자가 느끼는 주변 시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 등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상담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보고서는 이와 관련해"업무 담당자에 대한 상담과 사례 기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상담실 사용이 어려우면 제3의 장소에서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청자가 막연히 주변 지인들과 비교한 후 막연히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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