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 감소 폭이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철 기자=올해 폐업을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20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매장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있다.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증가했다. 2024.5.20 [email protected]고금리와 인건비,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줄줄이 폐업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당분간 폐업 자영업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통상 경기가 좋은 때는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른 모습이다.이 때문에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보다 문을 닫고 폐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특히 직원을 둘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급증한 대출도 상환하지 못해 연체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천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 공제금은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돌파하고서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4.6.9 [email protected]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소상공인 사업장 역시 양극화 심화로 장사가 잘되는 곳은 잘되지만, 안되는 곳은 버티다 못해 결국 폐업한다"며"소상공인이 취약계층, 극빈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54조1천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해 128조9천억원 늘었다.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규모는 더 크다.더구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것도 경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며"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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